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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기준중위 소득과 같은 용어 때문에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현재 정확한 신청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 입니다.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야 된다 라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4월 국회까지 기다려봐야 될거 같습니다.

내용 정리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1.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

2.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3. 소득 상위 30%는 제외

4. 가구원수가 4인을 넘어도 100만원

5.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소득하위 70%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천100만 가구 중 1천400만 가구에 해당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참고해보니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150%는 2020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생활비 라는 이름으로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위 표를 보시면서 중위소득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그럼 중위소득이 뭘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위소득 150%, 즉 소득하위 70%는 100명 중 하위 70번째를 말합니다.

혜택 확인 방법

가구원의 소득과 부양가족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게 '나는 받을 수 있는가?' 겠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

http://m.bokjiro.go.kr/

보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입니다.

여기서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 수 있습니다.

역시....발표 뒤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네요...대기시간..

다른 방법은?

대략적으로 자신의 소득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입니다.

사회보험통합보험징수 포털에서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아래는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4월 국회를 통해서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지겠지만 현재 자신의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지급이 아닌 한시적 정책이며 그 만큼 현재 경제의 맥이 막혀버린 경색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경제가 빠르게,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하위 70% = 중위소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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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 150%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각 가구원수 별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되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림잡아 추산하는 방법 : 건강보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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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잡아 추산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 세대 건보료 지급내역은 1577-1000이나 건강보험공단 어플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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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소득인정액 확인 =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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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구의 소득액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보셔야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재 서버폭주로 접속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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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자극적인 워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수한 석학들이 모여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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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힘든 국가 긴급 재정 지원금 성격의 재난기본소득의 소득하위 70%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4월 초~중순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재난 기본소득이 기준, 대상, 지원금액이 모두 천차만별이라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천시는 포천시 자체 지원금 40만원 +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에 전국 단위의 국가 긴급 재정 지원금까지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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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끔 90년대 영화를 즐겨 보는데 그 때의 대한민국은 거리에 활기가 넘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저성장의 늪에 대한민국도 열외가 될 수 없지만 제 초등학교(90년대 imf전)시절을 떠올리면 자꾸 속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면접이 모두 취소 혹은 연기되어 방구석 백수로 근로소득조차 창출하지 못해 더욱 더 속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모두에게 같은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 경제정책을 논의.집행하는 공무원들 +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처럼 방구석 백수인 저역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콩 나듯 뜨는 공고들에 올인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정확한 기준이 나올 때까지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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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긴급지원금을 통해 생활에 보탬이 되어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이겨내면 좋겠습니다.